동해시, "숙박업 불법영업 처벌규정 개선해 주세요"

안전·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 위해 대정부 건의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을 위해 최근 정부 부처에 숙박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숙박업종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자연휴양림시설, 해상펜션 등 특수성이 짙은 업종을 제외하고,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의 법률에 따라 3개의 소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추암 근린공원. ⓒ동해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농어촌민박업을 규정하는 농어촌정비법에는 ▲미신고 민박 영업행위 ▲도박 등 사행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 허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특히 관광진흥법 역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도시민박업은 앞선 불법행위와 함께 ▲불법 카메라 설치 ▲성매매 알선 등 심각한 불법 영업행위에도 해당 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일반·생활 숙박업을 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위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부터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벌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다.

아울러, 주택을 이용해 민박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농어촌민박업과한옥체험업, 외국인도시민박업중 하나로 영업신고(등록)를 해야 하지만,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다 보니 미신고(등록) 영업에 대한 불법 홍보 등의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숙박 관련 법률을 정부입법으로 일원화를 요구하는 한편, 소관부처의 일원화를 건의했으며,‘주택을 이용한 공유숙박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숙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부서의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을 통해, 5개소의 미신고 숙박영업행위를 적발해 고발한 바 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