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12채, 223억 땅 소유 의원들, 스스로 나와야 한다"

'건물 부자'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땅 부자'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자진해서 국회 상임위를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각각 기재위와 농해수위 소속 의원으로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46명에게 보낸 질의서 답변을 공개했다.

앞서 경실련은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등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총 104명(국토위 30명, 기재위 26명, 농해수위 19명, 산자위 29명) 중에서 46명(44%)이 다주택과 상가, 대지 및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중 기재위에 배정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실 12채를 신고한 건물 부자였고, 농해수위에 배정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송파구에 223억(1950㎡)의 대지와 강원도 홍천군에 8억 원(3만2159㎡)의 농지를 보유한 토지 부자였다.

경실련은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중에서 △ 2채 이상 주택 소유 △ 비주거용 건물 보유 △ 대지 보유 △ 농지 1000㎡ 이상 보유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경실련이 보낸 질의서에 국회의원 총 29명이 답변을 했고, 나머지 17명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그나마 답변서를 보낸 29명 중 부동산 의혹이 해소된 의원은 18명이었고,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의원은 11명이었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답변하지 않은 17명 의원 중 여당 소속이 1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며 "또한 답변서를 보냈으나 여전히 의혹 해소가 안 되는 11명 중에는 여당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말하며 향후 지속해서 이해충돌 관련 감시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답변서를 보냈으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11명 의원을 두고 "(소유하고 있는) 비주거용 건물이나 대지 등에 대한 답변에서 '임대 중'이거나 '실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며 특히 배준영 의원을 지적하며 "(국회에서) 이해충돌 심사를 받았다고 답변했는데, 영등포구 사무실 12채를 보유하고도 이를 통과했다면 이는 오히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형식적인 이해충돌심사 의혹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이들은 "일부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는 부동산과 관련성이 없다고 답변하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주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상임위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장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 28명(무응답 17명, 의혹 유지 11명)에 대한 재심사 및 무응답 17명에 대해 직접 부동산 실사용 및 자경 여부 조사와 그 결과 공개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절차와 기준 등 심사내용 공개 △박덕흠 의원, 배준영 의원, 한무경 의원의 상임위 사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부동산 부자 의원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 활동 배제 등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박덕흠 의원과 전봉민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가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규정한 국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 법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되었기에 올해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부터 적용됐어야 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본인들이 만든 이해충돌 방지법을 자신들이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스스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