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징수율 상승 효과

모바일전자고지서 본인명의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달,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개선 기대

▲ⓒ무주군

전북 무주군이 주민편의와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모바일전자고지서를 본인 명의 스마트폰 sns메신저로 보내는 방법으로 수신 후 본인확인과 수신 동의 단계를 거치면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과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세납부 홍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납세의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몰라도 주민번호 암호화를 통한 미납 · 체납 예방 목적 등으로 통신 3사 휴대전화 번호 제공을 통해 발송할 경우 고지서 발송 시 실거주지 고지서 미수령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병옥 세정팀장은 “군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고자 지방세 모바일 발송 서비스를 도입한 만큼,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징수율도 높이고 체납도 줄일 수 있어 징수 노력의 효과도 그만큼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무주군이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대상 세목은 보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향후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등 모든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