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대장동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보좌관 등을 최근 불입건 종결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 실장은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을 시행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내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채를 분양받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경찰은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 실장이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밟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2018년 12월 분양 당시 미계약과 계약 취소분 등 잔여 가구 142가구가 발생함에 따라 이듬해 2월 무순위청약을 통해 97가구가 계약했으며, 당초 청약에서 탈락했던 정 실장은 이 과정에서 예비당첨자(순위 114번) 자격으로 무순위청약에 당첨돼 2019년 2월 7억660만 원에 분양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화천대유가 분양한 ‘더샵 판교 포레스트’ 1채를 분양받아 특혜 의혹을 받아 온 김 보좌관 역시 분양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장형철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 등도 불입건 처리됐다.
다만, 앞서 경찰은 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회사 보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 씨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경찰은 박 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회사 보유분 1채를 정상 절차 없이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경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추가 수익 배분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일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 측은 "낙전수입(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과 이자 반납이 시·군에 귀속되도록 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달리, 경기도와 코로나이는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 대행 협약서’에 ‘개별협약 시·군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 수당 등에 대한 정산 처리 절차와 낙전수입, 이자 반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민간업체인 코나아이가 추가 수익 배분에 유리하도록 협약이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이 확산된 뒤 이 대표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감사 거부 사건’으로 알려진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맞고발 사건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하기로 했다.
감사 거부 사건은 경기도가 2020년 11월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히자 남양주시가 ‘재난소득 지역화폐 지급에 참여하지 않은 보복’이라며 감사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같은 해 12월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틀 뒤 이 대표 또한 조 전 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도가 적법하게 감사를 개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감사가 경기지사의 지시가 아닌 신고·제보에 의한 것인 만큼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조 전 시장에 대해서는 당시 남양주시가 경기도가 재난소득 지급 문제를 두고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수사 중지에 따른 불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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