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완주군의회

전북 완주군의회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에 나선 김규성 의원은 "지난해 8월 20kg 한포에 5만 5630원이던 소비자가격이 1년이 지난 올해 8월에는 4만 2522원으로 23.6%가 급락했다"며 "통계청에서 집계를 시작한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일부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 대신 논을 갈아 없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쌀 생산량 증가와 쌀 소비량 위축으로 쌀값 하락될 조짐이 보여 농민들이 즉각적인 시장격리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뒤 늦게 최저가격 입찰방식으로 세차례에 걸쳐 시장격리를 시행하며, 쌀값하락을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동시장격리제와 변동직불금제도 시행 ▲쌀값 불안정으로 피해 입은 농업인들에게 손실 보상 지급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촉구 ▲쌀소비 촉진 운동 및 다양한 소비 정책 수립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각 지방의회에 보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