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당은 즉각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 수사 결과를 수원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수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적용하는 혐의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이기도 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건설 측 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8년 6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의 이의제기로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구받고 지난 7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FC는 개인소유가 아니라 성남시 소유로 시민세금으로 운영된다"며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 아닌 성남시민 이익(공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사익추구)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검찰이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 건으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달아 내놓았다. 대장동과 백현동이 각각의 소재였다"며 "그러나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은 돈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광고영업에 따른 비용 지불일 뿐"이라면서 "지극히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다. 모두 성남시민들을 위해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공상 같은 혐의'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하지만 아무 것도 나온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대선이 임박해 검찰이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지만, 그 사이에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적도 없는데도 결론이 180도 뒤집혔다. 우격다짐도 이런 우격다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똑같은 감독(윤석열 대통령)에 똑같은 배우(한동훈 법무장관), 그들의 반복되는 시나리오로 3탄을 찍는다고 새로운 게 나올 리가 없다"면서 "이재명 죽이기는 계속되겠지만 민주당은 정치탄압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검찰의 소환 조사 통보 시 대응 방침에 대해 "이런 일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한 (소환 요구 등에 대해) 응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법에 주어진 권한과 절차에 맞춰 당당하게, 담담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될 경우 부정부패와 관련돼 당헌당규상 직무정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사무총장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