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소환 조사

7일 오후 수원지검 출석… 검찰 송치 일주일 만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소환했다.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7일 오후 1시 40분께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 씨의 검찰 소환조사는 경찰이 지난달 31일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지 일주일 만이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전경. ⓒ프레시안(박종현)

김 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배 씨는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으면서 총 2000만 원 상당(150여 건)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김 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액수는 200만 원 상당(20여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씨 측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경찰은 김 씨를 배 씨와의 사이에 묵시적인 범행 모의가 있었다고 판단,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모한 가운데 그 중 일부가 해당 행위에 따라 범죄를 실행했을 경우,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핵심적 영향을 끼친 의사 전달이 있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김 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9일인 점을 감안해 이르면 8일 김 씨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