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모든 학생이 스스로 길을 여는 미래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올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경기교육의 첫 보수성향의 민선 교육감으로 이름을 올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어느덧 취임 50일을 맞았다.
지난 2009년 민선 1기 김상곤 전 교육감의 취임 이후 올 6월 퇴임한 민선 3·4기 이재정 전 교육감까지 지난 13년간 이어져 온 진보교육감 시대를 마감한 임 교육감은 다양한 경기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며 새로운 경기교육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임 교육감이 제시한 대표적인 교육정책은 ‘자율·균형·미래’라는 3대 원칙을 토대로 마련한 △학습체제 강화 △미래학교 유형 확대 △AI(인공지능) 기반 교육 △디지털 역량(Digital Quotient) 강화 △글로컬(글로벌＋로컬) 융합인재 육성 △돌봄·유아교육·방과후학교 강화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 구축 등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경기교육을 대표했던 ‘혁신교육’과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 및 사업들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교육현장의 우려와 달리, 임 교육감은 특유의 유연한 사고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연속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22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안’을 통해 임 교육감은 현행 ‘1실·5국·34과 체제’를 유지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요 공약 사항을 반영해 기존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업무 기능을 개편·신설하는 과정에서도 신설된 ‘지역·대학연계 교육’ 업무에 전임 이재정 교육감의 대표정책이었던 △꿈의학교 △꿈의대학 △마을학교 사업의 내용을 포함시켜 유지하기로 했다.
또 김상곤 전 교육감의 대표적인 성과인 ‘학생인권조례’도 그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문제가 제기돼 왔던 부분들의 개선을 시도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학교 자율로 운영하도록 했음에도 실제로는 사실상 강제성을 띈 채 운영돼 오던 ‘9시 등교제’도 실질적인 ‘학교 자율 운영’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바꿨다.
이처럼 교육정책을 단순히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전임 교육감들의 정책과 사업도 이어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임 교육감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안정적으로 경기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본인의 고민과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편집자 주>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선순위 없이 모든 교육현안이 중요하지만, 경기도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타 지역들과 달리,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의 영향으로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여건이 어려워진 곳도 존재한다.
이처럼 도내 31개 시·군마다 서로 다른 특징과 교육수요가 있어 이를 충족시키고 불편함과 차별이 없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이와 함께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의 ‘돌봄 강화’와 지역별로 다르게 발생하는 ‘학력 격차’를 비롯해 ‘학교 폭력’ 및 ‘교육복지 확대’ 등도 중요한 숙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미래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자, 그동안 배웠던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기주도성(자율) △미래에 대한 준비 △균형있는 사고 △문제해결력이 학생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저는 임기동안 ‘자율·균형·미래’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기교육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AI(인공지능) 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글로벌＋로컬) 융합인재 양성 △학생 맞춤형 직업·진로 교육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최고 수준의 교사 수업 적극 지원 △혁신교육, 자율 기반으로 재구조화 △정치·이념 편향성 해소 및 교육본질 회복 △돌봄·유아교육·방과후학교 등 공교육 책임 강화 △학생·교직원 건강 및 안전 보호 △미래지향적 교육행정 체계 구축 등 ‘10대 정책 목표’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 경기도민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기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교육이 큰 틀에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리수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무리하게 변화를 시도하면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때문에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하면서 단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활발히 펼치며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돌봄 강화를 약속했다.
▲우선 얼마 전 국민적 반발이 일었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의 선행과 세심한 검토의 필요성을 얘기한 바 있다.
사실 저는 만 6세인 지금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방안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매년 3월에 입학하는 우리와 달리 외국의 경우 9월에 입학하면서 대부분 만 5세에 입학하고 있음에도 불구, 학교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모습 때문이다.
또 교육부가 추진하는 취학연령의 하향 조정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현 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성남지역의 한 유치원을 방문해 선생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화장실 사용 문제 등 만 5세는 많은 부분에서 어른들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점을 새삼 알게 됐고, 다시 한번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특히 큰 틀에서의 사회적 변화를 위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외국의 경우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늦어도 25세 정도면 완벽히 독립된 인생을 살아간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을 할 때까지 대략 30년간 부모의 도움을 받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이 안된다.
즉, 부모들이 직장에서 은퇴할 때도 자녀들은 사회생활을 시작도 못하는 구조인 것이다.
더욱이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는 부모 또는 조부모의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형편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가 하교한 이후에는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보니 사교육에 발을 들이거나 부모 중 누군가는 일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회문제가 풀릴 수 없다.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교육과 보육에 있다.
직장 문제와 은퇴 문제 등 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 속에서 일하는 동안 책임질 것이 많은데, 근본적인 처방은 0세부터 12세까지에 대한 대책마련이다.
현재 만 5세 입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학제를 현재의 ‘초 6년 + 중 3년 + 고 3년’을 개편해 초·중학교 과정을 8년으로 하거나 중·고등학교를 합쳐 5년으로 ·운영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은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인 것이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 그 대책들을 논의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돌봄을 국가책임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 ‘학생인권조례’의 개선과 ‘교권’의 강화를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와 권리는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그 책임과 한계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이 문제다.
전체적으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당 조례로 인해 교사가 피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다고 교권이 바로 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는 학생인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조례를 만들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율과 책임 의식을 통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모두의 학습권과 교육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권의 경우, 말로 지도가 되면 문제가 안되지만, 행동이나 폭력이 따른다면 문제다.
그럼에도 학교현장에는 분쟁에 대한 조정 절차가 없었다.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양쪽의 이야기를 듣기만 할 뿐, 실질적인 조정은 이뤄질 수 없었다.
분쟁조정이란 것이 그저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조정이 교육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정위원회가 있어야 하며, 이 같은 내용이 ‘학교폭력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포함돼야 한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의 균형을 찾음으로서 학생과 교사 상호가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라던가, 교육적인 경험이 많은 퇴직 교원 또는 과거 경찰 또는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이 밖에도 교권침해 피해를 겪은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도 모색 중이다.
- 최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국세 총액의 20.79%를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혁을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의무교육 예산으로,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경기도의 경우 학생수가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등 교육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경기도의 학생수는 전국 대비 28%에 달하는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2.7%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도의 규모와 상황에 맞는 교육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현재 초·중등교육에만 사용 가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교(고등교육)에도 사용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실제로 초·중·고교에 들어오는 예산의 규모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부도 지금보다 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지역별로 인구의 집중도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 개념으로 보면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돌봄 문제와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원되는 예산이 과연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환경 속에서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인력도 꼭 필요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지 진단을 해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줄여야 한다.
특히 돌봄 예산의 대부분은 교육부에서 지원되지만, 돌봄업무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 및 각 지자체 등으로 분산돼 운영되면서 제대로 된 운영이 어렵거나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돌봄을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그 업무와 예산을 교육부로 통합하면 오히려 교육예산이 교육 본연의 역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즉,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체계를 만든다면 설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고등교육을 지원하더라도 초·중등교육 예산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경기교육가족들께 한 말씀 부탁한다.
▲166만여 명의 학생들과 17만4000여 명의 교직원을 비롯해 학부모 등 경기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임기동안 ‘자율·균형·미래’를 원칙으로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을 실현해 내겠다.
특히 기초학력과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통해 학생의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겠다.
4년의 임기를 통해 경기도를 ‘대한민국 교육중심도’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