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 납품업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1일 도내 인쇄․주물․가구조합 이사장, 중소 납품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납품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첫날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대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 부지사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시도지사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함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환경·상수원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견인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는 특별법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리화,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각종 중첩규제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해서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지역특구법'을 개정해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경기 동북부 지역을 우선 고려 대상에 포함하고 규제자유특구 신청이 가능하게 해줄 것도 건의했다.
오 부지사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예산 지원과 입법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며 "중첩 규제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려움도 면밀히 살펴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혁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의동 경기도당 위원장은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다 보면 정당에 따라 지향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지만 협치로, 대화로 우호적인 합의의 물길을 경기도에서부터 열어나가자고 제안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기도 현안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필요한 국비 예산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적기에 넉넉하게 배정해주실 것을 당 지도부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와 인천시 합동으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 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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