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조직개편 졸속…기존 진보교육정책 부정" 비판 제기

경기지역 진보성향의 교원단체가 최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는 11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도교육청의 9월 1일자 조직개편은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의 과정 없이 임태희 교육감 개인의 철학 또는 일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 9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을 겨냥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다음 달 조직개편을 통해 임 교육감의 주요 교육정책 및 미래교육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 등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서 중·장기 교육행정체계 개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현행 ‘1실·5국·34과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민주시민교육과’와 ‘학생생활인권과’,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교원정책과’ 및 ‘학교지원과’의 명칭 변경 및 업무팀 신설과 업무 기능 조정 등을 통해 민선 5기 경기교육의 정책실현 기반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기전교조는 이 같은 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방안에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번 개편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부서 명칭의 변경 및 업무 기능 개편 외에도 기존에 혁신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던 학교정책과에 IB담당을 신설하거나 미래인성교육과는 디지털 시민교육 업무를 신설하는 한편, 꿈의학교·꿈의대학·마을학교 사업을 지역·대학연계 교육으로 변경한 점과 방과후교육담당 및 돌봄교육담당을 분리·신설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기존 진보교육정책이라는 큰 틀의 가치에서 교육실천의 주체들인 교사 및 학생들과 호흡하며 추진된 정책을 부정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부족한 면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 학교행정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며 "경기전교조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던 본청 슬림화와 교육지원청을 학교업무지원센터로 역할 개선 및 학교업무정상화 등을 위한 조치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수용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전교조는 "학교행정업무 및 교무업무 간소화와 학교공통사무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 업무 갈등 사항의 조정, 교육지원청을 학교업무지원센터로 조정, 교사·행정직·공무직 등의 업무권한 조정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교업무정상화담당관실’ 정도의 추진기구가 신설되는 개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예고된 개편안으로는 부분적인 수준의 변화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임 교육감이 강조하고 있는 돌봄기능의 확대는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는 돌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외면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시민교육과’의 명칭을 ‘미래인성교육과’로 변경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자칫 교육의 내용 범위를 더 좁힐 여지가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개인의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 민주시민교육을 이념 편향 교육으로 규정하고 교육정책을 펼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교육과정은 총론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전반에서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은 큰 문제"라며 "전임 교육감도 혁신학교의 완성을 ‘미래학교’라고 진단했지만, 이를 위한 기반이 아직 다져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상이 없는 경기형 국제 바칼로레아(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도입 등 ‘임태희 표 미래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교육현장의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기전교조는 "무엇보다 ‘인권’이라는 명칭의 삭제가 인권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임 교육감은 학생과 교원 및 교직원 등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 확대가 나아갈 방향이자 교육현장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직개편 보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 및 합의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