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과거회귀적, 파행적 교육구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민주주의학교는 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산업인력 육성을 위한 과거회귀적, 파행적 교육구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최근 이뤄진 교육부의 첫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드러난 취학연령 확대와 자사고 존치 등의 주요 정책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에 가까운 교육관이 반영된 데 이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산업계의 경제적 이해가 그대로 관철된 결과"라며 "특히 만 5세 취학을 골자로 하는 교육부의 학제개편 구상은 연일 여론의 매서운 질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구상은 아동 발달단계를 고려한 과학적인 검토나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사수급, 교육환경 및 돌봄상황 등 학제개편에 대한 필수적 조건에 대한 검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 교육부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공언한 것과 달리 업무보고 어디에서도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흔적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박 장관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오는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대로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교육과 입시경쟁교육의 상징적 존재인 자사고를 ‘학교의 다양성 강화와 학생 교육선택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특권교육과 입시경쟁교육을 전면적으로 정당화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교육을 무한경쟁의 줄세우기식 교육으로 되돌려 다수의 아이들이 고통받고 희생을 강요받는 시절로 회귀시키겠다는 선언을 통해 교육현장을 망가뜨리면서 한편으로는 취학연령을 하향조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만 5세까지도 이 같은 경쟁지옥에 편입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교육부는 아이들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인지, 특권층과 사교육업자의 이익을 옹호할 것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첨단분야의 인재양성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초점은 ‘교육’이 아닌 ‘산업인력육성’으로, 이를 교육정책으로 불러선 안된다"며 "현재 인공지능(AI)기술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술습득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인재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러한 미래 발전적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송주명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의 성과 중심 개편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교육 백년대계를 총괄할 수 있는 민주적·공공적 교육 거버넌스 확립에 하루 속히 나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교육부장관 임명 및 교육정책과 관련된 파행에 책임지고,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부적격한 박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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