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尹검찰총장 징계국면 때 검찰의 일몰 확신"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징계를 당했던 검찰의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의 일몰이라는 생각이 처음 든 것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국면 때였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 검찰의 일몰이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든 건 지난 2020년 하반기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검사들의 소란스러운 집단행동을 보았을 때였다"며 이같은 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징계 당시 "검사들의 의싸의싸 집단행동을 지켜보며 생각 했다. 총장이어서인가? 아니다. 채동욱 총장 때는 조용했다. 윤석열이기 때문인가? 아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 때는 조용했다. 그럼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 부당하기 때문인가?"라며 의문을 던졌다.

임 부장검사는 "우리 검사들은 어떤 때 못 본 척하며 묵묵히 일하고, 어떤 때 합심해 떨치고 일어나는가에 대한 서글픈 결론에 이르러 우리 검찰의 일몰을 확신했다"며 "법과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권력의 향배에 대한 눈치만 남아 눈치껏 일어서고 눈치껏 엎드리는 검사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의 일몰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너진 후 바로 세워질 검찰의 일출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검찰권을 검찰에 맡긴 주권자들은 주권자로서 부디 지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