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고자 계획 중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합교육지원청은 도내 31개 시·군의 유·초·중등교육을 지원하는 도교육청 소속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2개 이상의 지자체를 관할하는 곳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등 모두 6곳의 교육지원청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국 37개 통합교육지원청의 16.2%에 달하는 수준이다.
당초 통합교육지원청은 적은 학생 수로 인해 2개 이상 지자체를 동시에 담당하도록 설치됐지만, 지난 수년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서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한 도내 교육계에서는 수년째 효율적인 현장 지원 등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할·신설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계획’의 추진을 위해 같은 해 10∼12월 실시한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분할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당시 화성오산의 경우 10년 동안 연평균 4.3%(화성)와 7.9%(오산)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며 2017년 말 기준 학생 수가 16만여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2국 체제에 총 132명의 직원만 배치돼 과도한 업무 및 학교 현장 지원 기능 약화 등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고, 광주하남의 경우도 광주 5.3%와 하남 3.6%의 평균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등 학생 수만 6만30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2국 체제에 총 92명의 직원만이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육 현장 지원 난항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들 지역은 2022년 현재 화성오산의 경우 동탄 1·2신도시와 세교지구 등 잇단 택지개발로 인구 수가 112만6312명(올해 6월 말 기준)에 달하고, 학생 수도 16만 명을 웃돌고 있다.
광주하남의 경우는 위례신도시 개발로 하남이 광주보다 훨씬 높은 인구밀집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교육지원청이 광주지역에 위치해 하남지역 주민들의 분리 요구가 거세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설치 기준 등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2018년 3월 해당 연구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기획조정실장과 담당 부서장 등이 직접 교육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지만 정작 교육부는 명확한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통합교육지원청 분할 계획 추진이 불확실해지자 도교육청은 궁여지책으로 통합교육지원청 체제의 12개 지역(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40% 수준)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에 나선 상태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교육행정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임 교육감은 지난 선거과정에서부터 이들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 실제 실현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이 같은 임 교육감의 계획과 관련해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신도시 및 택지지구 조성 등으로 인구와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 폭증한 교육수요를 교육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의 실현과 강화되고 있는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통합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과거 담당했던 지역을 그대로 승계한 뒤 지금까지 이어져왔기 때문"이라며 "교육부가 전국적인 학생 수 급감 추세 속에 기구 증설 및 인력 증원은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기도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경기도는 계속되는 택지개발 및 인구유입으로 학교신설 요구와 과밀학급 문제 및 신도시와 원도심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지원청이 중심을 잡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교육부의 입장 변화와 더불어 교육지원청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은 도교육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1390만 도민의 지지와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교육청과 의회의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라며 "특히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여·야 구분없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앞으로도 보수와 진보 등 성향을 떠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절차와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당리당략을 떠나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올바른 교육정책에는 교육행정의 파트너로서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다양한 현안과 주제에 대한 정례브리핑을 매주 진행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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