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력 회복이 시급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남부청사에서 ‘제1회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권침해 대응 및 교권보호’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권 보호 확립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최근 교권 보호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인 ‘교권 강화’ 방안의 수립을 위한 것이다.
실제 도교육청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16년 465건에 이어 2017년 495건과 2018년 512건 및 2019년 663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서미향 보라중학교 교장과 류선실 판교중학교 교감, 김용직 화성매송초등학교 교사 및 김성례 경기북부교권보호지원센터 장학사를 비롯해 최승학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정책국장과 황봄이 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보호국장 및 박도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부지부장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교육현장의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교원 보호 시스템 부족 △학생의 잘못된 행동 및 다수의 학생들이 입는 피해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권한 부재 △교권침해 피해 발생시 상담창구 및 지원책 부족 △피해사례 발생 시 대체교원 수급 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들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교권에 대한 인식 개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경기도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및 내실화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등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방안’ 마련 △교육청 감사 인력 및 운영 개선 △교권침해 피해 발생시 즉각 학생과 분리 및 교육적 조치 제도화 △학교 관리자 대상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및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대상 교육 실시 등이 제시됐다.
또 △대체교원 확보위한 인력풀 구축 △교육활동 침해 등의 사각지대 보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심리적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치료 위한 ‘진단검사’ 지원 실시 등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진료와 치료 및 상담의 의무 이행 제도 마련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 개선 △학교 자율성 보장 △학교 공통업무에 대한 교육청의 업무 일괄 지원 등도 요구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교육철학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교육감으로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조직개편 시에도 여러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경기도의회와 함께 불필요한 조례의 정리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교원침해 사례 발생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뉴얼 또는 표준화된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된 정책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 존중하면서도 다수의 피해 발생하지 않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균형있는 제도적 장치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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