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 78건 개선과제 발굴

경기도가 올해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를 통해 모두 78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도-시군 협업을 통해 불량 규제를 발굴, 중앙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2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 개최 현장. ⓒ경기도

간담회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했다.

올해는 도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주민·기업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총 5회 간담회에 7명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발굴된 과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제개선 △긴급생계비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선 △농기계임대 지역규제 개선 등이다.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규제개선 건은 사업추진 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체 세대수에서 증가하는 세대수로 산정하도록 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또 중복지급이 안 되던 긴급생계비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개선 건은 이미 정부로부터 수용의견을 받은 만큼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될 전망이다.

조례 등 자치법규 중에서 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선과제는 가정어린이집 설치 시 과도한 인허가 요건 등을 없앴다.

농기계 임대 활성화 과제는 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추진하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당 지역 농경지 보유 농업인에게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건의한 건으로 시군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허순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앞으로도 중앙부처, 시군, 도민과 함께 현장 곳곳을 다니며 숨어있는 규제를 찾아 개선해 실질적인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도에서 조례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