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임태희 교육감, 불통행정 중단하라"

의회와 논의 없이 ‘9시 등교제 폐지’ 및 일방적 ‘학과 신설’… "교육정책은 당사자 간 충분한 소통·협의 필요"

최근 ‘9시 등교제 폐지’ 등을 추진 중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향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통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모든 학교에 ‘등교시간 자율제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지난 2014년 학생들의 수면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실시된 ‘9시 등교제’가 의회 및 교육주체와의 어떠한 소통과 협의없이 무력화될 처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9시 등교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한 중학교 학생들의 제안으로 도입된 정책"이라며 "현재 도내 98.7%의 학교가 9시 등교제에 참여했다는 것은 제도의 정착은 물론, 만족도가 높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9시 등교제 폐지에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공약 1호라는 사실이 알려진 상태에서 이뤄진 공문 시행은 일선 학교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공문 시행으로 사실상 9시 등교제 폐지를 강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도내에는 지역적 특성과 교통여건 등으로 9시 이전 등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많다"며 "결국 코로나19 이후 커진 학습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경기교육 운영 방향을 전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특히 도교육청이 국가전략산업 및 신산업분야 특성화고 전문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산업체 및 대학과 연계된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을 추진 중인 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면밀한 산업체 수요조사나 학생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특정학과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도내 특성화고는 열악한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개선, 취업처 다변화 및 취업률 제고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놔두고 뜬금없이 특정학과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어긋나는 교육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도교육청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시행하면서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며 "막가파식 교육정책 시행을 당장 멈추고, 의회 및 당사자인 교육주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