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 상황을 맞은 민생경제를 추스리기 위해 35조423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1조4387억원 늘어난 규모다.
도는 당초 도의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지난 12일께 추경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원 구성 지연에 따라 보류하다 이날 긴급 제출했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 상승과 금융 불안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 농어업인 등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경기도의회에 추경 심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33조6036억원보다 1조4387억원(4.3%)이 증가한 35조42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1조4096억원, 특별회계는 3조6327억원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첫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추경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이 주로 반영됐다.
도는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2472억원을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도내 민생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에 1019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 대환대출 예산 815억원 △도내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 36억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재기 희망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재도전 생태계 확산을 위한 사업에 44억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30억 원 등이다.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을 위해 1251억원도 반영됐다.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비 500억원에 도비 517억원을 매칭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에 1017억원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과 도내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34억원을 편성했다.
농수축산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 따른 농가 비료가격 안정 지원 179억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보조 지원 및 이상기후 등 2년 연속 피해 입은 양봉농가의 꿀벌입식 긴급지원 19억원 △중소기업 수출보험 등 지원 4억원 등이다.
이 밖에도 상반기 추경이 없어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에 도비 매칭분 1861억원을 투입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 1346억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515억원이다.
류 기획조정실장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가 가장 많이 확산했던 3월 확진자들에게 아직도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국도비 지원도 늦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속하게 추경 심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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