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정부·국회에 촉구

경기도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전 5대 긴급대책'에 포함된 정책 중 하나다.

▲납품단가 현실화 간담회 현장. ⓒ경기도

도는 11일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도내 인쇄·주물·가구조합 이사장, 중소 납품업체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현실화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조합 및 업체 대표들은 “인쇄업체 주요 원자재인 펄프 가격이 지난해 3분기 대비 30% 상승하고, 가구업체 주요 원자재인 러시아산 제재목 가격이 1년 새 46%나 오르는 등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 해상운임 인상 등으로 인한 물류비용과 기타 전력비 등 경비도 급증하는 만큼 납품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가 이른 시일 내 도입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 화성 반도체부품·장비 제조업체, 다음달 말 안산 자동차부품·금형·도금업종 등 납품단가 현장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률안을 논의 중이며, 일부는 발의된 상태다.

도는 현장 의견을 듣고 중소 납품업체의 납품단가 현실화 및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제도 홍보 및 상시상담 △찾아가는 하도급거래 법률·피해상담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연동제 운영기업 인센티브 부여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법제화 촉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중소 납품업체의 경영상 여건을 개선하려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간담회 수렴 의견을 반영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