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육부도 경제부처"…윤석열식 '과학입국'?

"교육부가 성장 발목 잡지 않으려면 과학기술 인재 배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정책 기조 전환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산자부, 중기부, 과기부 등과 협의해서 이전 교육부와는 다른 기준으로 일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라며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의 발상의 전환, 개혁, 혁신을 통해 첨단 산업을 이끌 인재를 보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강조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지식산업의 핵심은 휴먼캐피털(인적자본)"이라며 "우리가 더 성장하고 도약하기 위해선 첨단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이 가장 절박하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 이해 및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20여 분 간 강연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강연이 끝난 후 "국무위원 모두가 첨단산업 생태계가 반도체 중심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며 "과외선생을 붙여서라도 각자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는 안보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세계 최대 파운드리를 보유한 평택 공장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안보전략차원에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세계에 상징적으로 보인 것"이라고 했다.

당선인 시절에 이미 반도체 인재 10만 명 양성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및 관련 학과 정원 확대 △산학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과학기술을 경제 성장의 도구로 간주하고, 정부와 자본의 결합으로 생산성 위주의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했던 박정희 정부의 '과학입국' 패러다임을 연상케 한다는 평이다.

2018년 발간된 책 <'과학대통령 박정희' 신화를 넘어>에서 김근배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는 박정희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특징으로 산업기술 강조와 정치적 의존 심화 등을 꼽으며, 소수에게 집중된 특혜, 단기적 성과 추진, 기초과학 부실 등을 부작용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