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부영 아파트 분양 전환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주시 도련 1~2동에 위치한 삼화부영 3·5·7·8차 아파트는 약 2000여 세대에 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주)부영주택은 해당 아파트가 임대 의무 기간인 2분의1이 경과됨에 따라 조기 분양전환을 위해 지난 30일 삼화 부영 3·5·7·8차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합의서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의서에는 이날부터 이달 8일까지 9일 동안 합의서를 제출한 세대에 한해 분양전환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분양전환가격은 34평형 기준 약 5억 4000만 원이라고 명시됐다. 평당 16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다.
제주시는 지난달 22일 삼화 부영 3·5·7·8차 아파트 임자인 대표회의에 감정평가서를 별도 송부하면서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임차인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을 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다만, 분양전환 절차는 개인 간의 거래이고 동의하는 경우, 분양전환을 추진해도 법률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여서 삼화 부영아파트 조기 분양전환을 수수방관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4일 이와 관련해 “임차인연합회 등 임차인들과의 진실한 소통을 위해 조기 분양 기간이 충분하게 연장될 수 있도록 분양 승인권을 가진 제주시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조기 분양 추진은 2000여 세대 삼화부영 임차인들의 내집 마련이라는 절실한 소망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부영 측에서 오는 4월 8일까지 일방적으로 제시한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합의서 기간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그동안 삼화부영 3·5·7·8차 주민들과 만남을 통해 임차인연합회가 제기하고 있는 감정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공감할 수 밖에 없다”면서 “부영 측이 제시한 분양가격은 주거공공성 측면에서도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2일과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재에 나서야 할 제주시청이 남의일 처럼 방관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열어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어 "㈜부영주택이 지난달 30일 삼화 부영 3·5·7·8차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합의서 작성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적극적인 분양전환 행위로서, 감정평가 이의신청 기간 30일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시와 제주도는 지금 당장 삼화 부영 3·5·7·8차 아파트 임차인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 ‘대응기구 설치’ 등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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