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360곳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한다고 17일 밝혔다.

화학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 수사 개요. ⓒ경기도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자체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을 한 경우,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7건, 2020년 19건, 2021년 26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