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중행동 "대선주자 전북정책 형식적…노동·새만금정책 등 제안"

▲전북민중행동이 14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대홍)

전북민중행동은 유력 대선 후보들의 전북정책이 형식적이거나 기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민중행동은 14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0대 대선에서 노동과 환경, 농업, 새만금 등 전북과 관련된 개혁과제들을 제안했다.

이들은 "작은 사업체 비중이 높은 전북의 특성상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전북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전면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새만금 사업이 신공항 건설과 토건사업만으로 채워지고 있고 새만금 태양광 셀의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전라북도가 중국 자본의 우회적 진출로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각종 보조금 지원에 국산화율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영광 한빛 발전소 3·4호기 폐로와  핵발전소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 의무화 등 권환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전북민중행동은 "논농사 의존도가 높고 영세농민이 많은 전북의 특성을 반영해 국가 공공농업 책임 실현과 지역사회내 사회적 소수자 존엄실현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제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