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논란 영덕사랑마을" 시설 폐쇄 불복...입소자 '인권 유린' 우려

소송 끝날 때까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탈시설 조치를 통한 자립까지 불가능...

지난 2019년 영덕사랑마을 내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인권침해 사건이 공익제보를 통해 최초로 알려진 뒤 지난해 경북 영덕군이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행정 처분을 내렸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입소자들의 '인권 유린'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장애인 학대로 논란이 불거진 장애인 거주시설 영덕사랑마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사회복지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은 해당 처분에 불복하면서, 같은 해 12월 영덕군수를 상대로 시설 폐쇄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덕사랑마을 내에서 한 종사자가 입소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질질 끌고 있다. ⓒ영덕사랑마을대책위

이 같은 운영법인의 소송으로 학대 논란에 있던 시설 입소자 20여명의 장애우들이 해당 시설에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탈시설 조치를 통한 자립까지 불가능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재희 영덕사랑마을대책위 간사는 MBC와 인터뷰에서 “시설 폐쇄 처분까지 내려졌던 인권 유린 시설에서 환경이 유지되는 것이고, 거주인 분들은 계속 학대 환경에 내몰리는 게 이어지는 것이라서, 해당 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시설 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 거주시설에서도 학대 논란이 불거져 당시 경북도의회가 허술한 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해당 시설 법인 관계자는 “임시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인권 함양을 위해 노력 중이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