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만 남았다"
1090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오!시민행동'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동시에 서울시의 '시민단체를 표적으로 한 먼지털이식 감사'를 비판하며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다.
'오!시민행동'(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을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이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발언을 통해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그 이후로도 사과 없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시민단체 표적 감사와 시민의 삶을 훼손하고 있다고 이번 고발 및 감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작년 9월에 진행한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로 전락했다"고 말하며, 마을, 도시재생 등 12개 분야에 민간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을 10년간 1조 원 가까이 지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시민행동'의 법률단 단장 이강훈 변호사는 "오 시장을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된 시민단체들에게 '전임 시장이 특정 시민단체에 편중되게 부당한 지원을 하였다'라는 식으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 근거로 "서울시의 해명자료를 분석해보면 대학,언론사,노조 등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는 일반기관에 지원한 금액을 시민단체에 지원한 금액이라고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밝힌 예산자료 또한 실제로 지원된 집행금액이 아닌 책정된 예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주장하는 시민단체 지원금 '1조 원'은 실제 지원된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발언은 지지층 확대 목적의 정치적 행위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 해명자료에 의하더라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의 전체 민간 보조금 예산은 23조가 넘는다"며 "이 중 12개 분야의 민간보조금 예산이 4300억이라고 의도적으로 대상을 먼저 정해 골라낸 예산"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하는 통상적 행정 절차가 아닌 "12개 분야의 기존 단체를 표적으로 삼고, 예산 삭감, 무리한 감사 실시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단체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비롯한 서울시의 행정이 '행정폭력'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도 밝혔다. 법률단 소속 권호현 변호사는 "시민단체들은 매년 성과평가를 다 받아왔음에도 반복적으로 종합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또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기간도 명시하지 않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이 외에도 수탁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예산 삭감, 주거복지센터 수탁 운영하는 단체와의 계약 일괄 해지, 오 시장 개인 유튜브에 아직 종료되지 않은 감사결과를 담은 내부 문서 공개 등을 지적하며 "감사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시민행동'은 향후 추가적인 공익감사 청구, 오 시장의 교육공약이었던 '서울런'을 비롯한 부실사업 문제점 공론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원재 '오!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는 "단순히 시민단체와 개인들의 피해를 떠나서 시민들이 만들어왔던 시민 민주주의, 협력적 거버넌스, 혁신적 정책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활동했다"며 "오 시장의 정치적 야욕뿐만 아니라 관료주의로의 후퇴를 주목해서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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