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계획대로 ‘학교 업무 재구조화’ 추진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7일 교무실 업무 일부를 행정실로 넘기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20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학교 업무 재구조화’는 그동안 교원이 담당했던 행정 업무 가운데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 업무 일부를 행정실로 이관, 학교 행정업무 체계를 재분류하는 사업이다.
이는 교원들이 학생 지도 등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구조화 대상으로 분류된 업무는 초등 17개와 중·고등 16개 사무다.
주요 대상 사무는 △학교 회계업무 △강사 등 인력채용 △배움터지킴이 채용 및 관리 △교과서 주문 및 정산 △학교방송실 운영 사무 전체 △미세먼지 △학교운영위원회 사무 전체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사무 전체 △유아학비 △수업 및 시험시간표 작성 △학생증 발급 등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시범학교를 공모, 도내 초·중·고교 가운데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20개 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는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 간 시범운영 사무를 교무실에서 행정실로 이관해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업무 매뉴얼 개발과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 방안 발굴 과제를 진행한다.
시범학교는 ‘일반형’과‘거점형’으로 나뉘며, 이 중 ‘거점형’은 시범학교를 4~5개 권역으로 나눠 지정해 다른 일반형 학교에서 수행하는 과제를 조정·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범학교에는 △일반직 공무원(교육행정직) 교당 2명 증원(거점형 3명 증원) △학교 운영비 교당 약 2000만 원 지원 △업무 수행 역량 강화 연수 등이 제공되며, 시범학교 운영 기간동안 학교 종합감사가 유예된다.
도교육청은 또 ‘시범학교 지원단’을 구성, 현장 업무 지원 및 업무 매뉴얼 개발 업무 등을 도울 예정이다.
다만, 현장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짐에 따라 학교 조직 구성원 일정 수준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만 시범학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조건은 ‘전체 교직원 중 70% 이상 동의’ 및 ‘행정실 직원 80% 동의(직원이 4명 이하일 경우 전원 동의)’를 얻은 뒤 공모신청서와 함께 시범사업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현재 ‘행정실 업무도 현재 포화상태’라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올 상반기 중 학교 행정실 업무에 관한 연구 용역도 실시해 업무 간소화를 위한 분석에 나서는 한편, 시범학교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을 실시해 사업 효과성이 검증될 경우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업무재구조화 사업으로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개선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해 가겠다"며 "현장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도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이날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는 설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은 철회와 수정 의사 없이 해당 사업의 강행을 발표했다"며 "이는 민주적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로, 학교 현장 구성원에 대한 배척과 일선 현장과 괴리되는 사업강행 등 현장 경험이 없는 도교육청 관료들의 탁상공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얻겠다’고 했던 약속조차 편의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며 "이 같은 폭압적인 행위에 대해 올해 선거에서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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