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철회" 촉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방침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6일 논평을 통해 "현재 학생 수는 줄고 있음에도 학교 내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재부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삭감 방침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현재 내국세의 20.79%로 마련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기재부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초·중·고등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도의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제규모 및 내국세 규모가 커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주장대로라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국방비와 복지부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3만 9498곳으로 16.9%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해 학교 시설이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시스템 개편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보육·양육·교육은 완전히 국가, 공동체의 책임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유치원·보육의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이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교육재정을 투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의 문제는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먼 안목을 내다보고 국가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하는 만큼 기재부는 근시안적이고 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