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갑질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복당시킨 것과 관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사죄와 철회'를 촉구했다.
그동안 박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사법기관에도 적극적 수사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참여연대)와 정의당은 성명을 내고 “박 의원을 복당시킨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충북도민에 사죄하고, 검찰은 수사에 빨리 착수하라”고 했다.
이날 충북참여연대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유권자를 유린한 박 의원을 복당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을 농락하며 구태정치의 길로 가고 있다”며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박 의원과 관련한 의혹도 나열하며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비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박 의원은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하면서 특혜와 담합·배임 등 의혹들이 줄을 이었다”며 “2020년 당시 의혹이 제기되자 당사자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반박하지만, 국민의힘은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긴급진상조사특위까지 구성했다”고 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그러나 이후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의 혁신을 강조한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 이후 돌연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했다”며 “이는 저열한 방법으로 유권자를 유린하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한 박 의원의 의정활동도 문제 삼았다.
충북참여연대는 “박 의원은 (이러한 사태) 이후 불성실한 의원의 대명사가 됐다”며 “오죽하면 모 시민단체는 탈당 이후 ‘국회에서 사라진 박덕흠을 찾는다’는 시위까지 벌이는 촌극까지 있었다”고 공개했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의혹이 제기되던 2020년 9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회의에 출석한 이후 9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전 일을 결석했고, 11월 5일 환노위 상임위 회의에 출석했다. 이는 최소 35일에서 최장 49일 동안 국회에서 일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충북참여연대는 “특히, 박 의원은 환노위의 국정감사 회의에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 기간에 골프장에 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몰염치한 의정활동에 전 국민적 분노가 일기도 했다”며 “결국 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부터 2021년 3월까지 상임위 출석률이 25%로, 모든 국회의원 중에 꼴찌를 기록하며, 직무 유기 동안 세비 반납 요구까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언론과 사회에서의 박 의원과 관련한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충북참여연대는 ‘홍천 농장 용도변경 후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 전과자 양산’, ‘전문건설협회장 시절 배임 의혹’, ‘피감기관으로부터 일가족의 1000억 원대 공사 수주’, ‘국감장에서의 일가족 회사 공법 피감기관 제안’ 등을 갑질 의혹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5년 전 ‘입찰 비리 3진 아웃’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안 무력화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입찰 담합의 처벌 강화를 통해서 특혜와 편법 시비를 없애고 건설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기득권에 편승해 이익을 대변하는 반대 법안을 주도한 것은 이해충돌 방지를 비웃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사법당국의 허송세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선택적 수사,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은 건설협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수많은 고발을 제기한 이 사건을 왜 외면하고 있는가”라며 “비리로 한 몸통이 아니라면 철저한 수사로 합리적 의혹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신뢰받는 사법 권력으로 자리매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도 전날 “연어가 회귀하듯 특혜기득권이 국민의힘으로 복당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해충돌’, ‘특혜 수주’, ‘농지투기’, ‘측근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의혹 백화점’ 박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다”며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하면 의혹이고, 의혹하면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했다.
정의당은 “박 의원의 복당은 새 시대를 준비한다는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특혜기득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복당 근거도 피감기관 공사 특혜 수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1년 4개월 동안 검경이 기소하지 않았고, 당사자 소환도 없었던 점에 주목해 사실상 혐의없음이나 다름없는 사안이라는’ 억지였다”고 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을 ‘거꾸로 정당’, ‘특혜기득권 정당’으로 부르고자 한다”며 “의혹 백화점 박 의원 개인은 뿌듯하겠지만 국민은 정반대의 심정이다. 박 의원은 빨리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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