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경기도가 최근 1년간 실시한 공동주택 감사의 지적사례를 담은 '2021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이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15건이 담겼다.

▲'2021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경기도

또한 공동주택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질의 사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민원 회신 사례' 등도 수록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시·군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와 사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야별·유형별로 분류해 사례집을 만들었다.

사례집의 주요 항목은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주체 업무수행 등 관리 일반 △회계관리 및 관리비 등 집행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경기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등이다.

이번 사례집은 경기도 누리집이나 경기도 전자북에서 볼 수 있다.

도는 2017년부터 매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 31개 시·군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고용수 도 공동주택과장은 “사례집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담겨 있어 앞으로 입주민 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