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 소방특사경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 발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매뉴얼)'을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강제수사 매뉴얼은 최근 화재 사고들이 복잡·대형화되고 있고, 소방·구급 활동에 대한 지장 행위나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실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 표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총 2권으로 구성된 실무 지침서는 강제수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적·대물적 강제수사로 구분해 해설하고, 그동안 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실제로 수사했던 6종의 강제수사 사례를 수록했다.

특히 강제수사 시 필요한 절차, 서식 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사건 발생 시 즉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침해나 권리남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보다 더 합리적인 수사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북부소방본부는 이번에 제작한 지침서를 각 시·도 소방특사경 담당자와 소방서에 배부·공유해 수사 실무 및 교육컨설팅에 널리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임원섭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소방 범죄 수사에 있어 신빙성 있는 증거수집과 신속한 체포 등 강제수사의 비중과 그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에 제작된 지침(매뉴얼)이 소방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