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상습 결빙 구간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점검
경기 수원시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2021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인명피해 우려 지역 일제 점검’을 통해 신속한 제설을 위한 전진기지 8곳과 25개 상습 결빙 구간 및 노후주택 등 적설(쌓여 있는 눈) 취약 구조물 10곳 등 모두 43곳에 대한 안전 사고 위험을 대비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설 전진기지 = 제설제·제설장비 보관 상태, 제설장비 누수·부식 여부 등 △상습 결빙 구간 =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결빙 대비 안전시설 유무, 현장책임관 지정 여부 등 △적설 취약 구조물 = 지붕층 마감재 손상 여부, 건물 누수 발생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물 등이 발견되면 즉각 보수하고, 사유 시설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해 신속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일에는 경기도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 내 상습결빙구간 등 8곳을 대상으로 점검 완료했다"며 "겨울철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빈틈 없는 안전 점검을 추진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경기 수원시의회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장정희 위원장과 이병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총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4개 소위원회로 나눠 오는 14일까지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복지안전망 구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코로나19 대응 안전관리 강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보다 2147억 원 증액된 2조8774억 원으로 편성돼 심사에 올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조571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164억 원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7억 원 감액된 3057억 원 규모다.
장 위원장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생 안정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 권익위 ‘2021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우수등급 획득
경기 수원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시 단위 기초지자체 중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받은 수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전국 75개 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없어 2등급이 최상위 등급이다.
지난해의 경우도 1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없어 2등급이 최상위 등급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수원시의 종합 청렴도는 8.22점(10점 만점)으로, 시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7.96점보다 0.26점 높았다.
외부 청렴도는 전년 8.51점보다 0.03점 상승한 8.54점, 내부 청렴도는 전년 7.57점보다 0.15점 하락한 7.42점이다.
특히 올해 △청렴도 향상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강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정책 추진 등 3개 분야, 15개 세부추진과제로 이뤄진 ‘2021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추진한 시는 이번 평가에서 내부청렴도 측정 분야 ‘인사업무 청렴도’ 점수가 전년도 8.54점보다 0.69점 상승한 9.23점을 받는 등 높은 청렴도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수원도시공사도 ‘공직유관단체(지방 공사·공단)’를 대상으로 진행된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등급(2등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에게 청렴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라며 "청렴도 평가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구치소, 첫 원격영상재판 실시
경기 수원구치소는 지난 8일 사상 첫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8월부터 교정기관과 법원 간 영상재판 도입을 추진한 이후 지난달 18일 영상재판에 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일에 맞춰 전면 시행됐다.
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원격지 이동의 어려움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인한 재판 출석 곤란 문제 해소를 비롯해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수용자의 법정 출석으로 인한 출정 비용 절감 및 호송·계호 인력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가 재판에 참석하기 곤란한 사유를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담당 재판부에서 이를 검토 후 결정한다.
해당 시스템의 시행으로 인해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법원 출석 없이도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한 재판 참여가 가능해졌다.
수원구치소는 이달 초 타 구치소에서 이감돼 온 A씨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민사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정 출석의 어려움’을 이유로 재판부에 원격 영상재판 진행을 요청함에 따라 사상 첫 영상재판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을 위해 수원구치소는 징벌위원회실에 노트북과 모니터 등 관련 장비를 설치, 원활한 재판 진행을 지원했다.
김명철 소장은 "첫 영상재판 실시를 계기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수용자들에게 적극 홍보해 보다 많은 수용자가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수원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건전 운영 지원 ‘감사 사례’ 안내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은 ‘2021년 사립유치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분석, 사립유치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지적 사례와 실수하기 쉬운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사례를 각 사립유치원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주요 지적사례 및 업무처리방법 안내’는 세출예산 집행과 수익자부담경비 운용, 예·결산 업무 및 시설계약 등 총 15개의 유형으로 구분돼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요 지적 사례는 △과태료, 연체금, 임의단체회비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한 사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정산 미실시와 집행잔액 미반환 사례 △적립금을 유치원회계로 여입하지 않고, 적립금 계좌에서 직접 지출한 사례 등이다.
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법령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연결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립유치원에 꼭 필요한 관련 법령과 각종 매뉴얼을 목록으로 작성,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황윤규 교육장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의 공유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사가 지적만이 아닌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키워 비슷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