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도청과 소통 의지 부족”

충북도의회, ‘무상급식비’ 예산 축소 계상 등 추궁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 행정감사를 했다.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북도교육청의 적극적 행정을 주문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충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북도의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축소·도교육청 납품 비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수완 의원(민주·진천2)은 “진나 2018년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청이 합의해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정했음에도 이번에 도청이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무상급식 분담 비율이 축소 계상된 이유가 뭐냐”며 “무상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합의하라”고 주문했다.

박성원 교육위원장(민주·제천1)은 “교육청에서 교육회복지원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도청과의 소통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청주 내곡초 모듈화 교실 설치 관련한 학부모들의 민원과 관련해 “교육청이 학부모와 대화의 장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최경천 의원(민주·비례)은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가 교육행정협의회와 같은 공식적인 협의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추진 시 원만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상시적으로 소통해 의견을 나눠달라”고 주문했다. 또, 학교폭력·학생자살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담임교사의 학생 개인별 세심한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김국기 의원(국민의힘·영동1)은 “납품비리 관련 교육감의 견해 표명이 필요하다”며 “납품비리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교육청에서 방관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민주·청주6)은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교원의 수업량 과다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각종 설문 결과에 따라, 교원 수급 문제와 수업 시수 경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고교학점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동현 의원(민주·청주10)은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 시 충분한 소통뿐만 아니라 협약사항 이행부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줄 것”을 지적하고, “업무협약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상교 의원(민주·충주1)은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고교학점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충북 학생 수에 비해 직속기관의 수가 많고,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며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추후 철저한 계획하에 조직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