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간부 '시설관리 직렬 비하성 발언' 논란

행감서 "도중 공무원 전환, 상대적으로 공직기강 떨어지는 것" 답변…비난 자초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직렬의 직원들을 비하하는 듯한 도교육청 간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다.

11일 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및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행감에서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 2018년부터 올 9월 말까지 4년 간의 교육지원청별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총 561건 가운데 34.7% 수준인 195건이 음주운전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별로 분석해 보니 수원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오산(15건)에 이어 용인(15건) 및 구리남양주(15건) 등이 음주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었다"며 "감사는 예방 목적도 있는 것인 만큼, 지역별 징계 비위를 분석한 뒤 맞춤형 예방감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도교육청 측의 답변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1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둥에 대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회

이홍영 도교육청 감사관은 "제시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올 초 예방적 차원에서 음주운전 관련 TF를 구성한 뒤 최근 3년의 상황을 분석해 보니 파주지역이 유독 많았고, (직렬별로는)시설관리 직렬에서 많이 나왔다"며 "이유를 분석한 결과 파주지역이 범위가 넓고, 새로 조성된 신도시 지역과 구도심간의 거리 차이에서 오는 문제 등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시설관리 직렬들은 원래 학교에서 정식 공무원으로 출발한 분들이 아니다"라며 "학교에서 근무 도중 공무원으로 전환된 분들로, 상대적으로 공직기강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 감사관의 발언에 대해 ‘특정 직렬에 대한 비하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위원장인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박 의원의 질의시간이 끝난 직후 "사회자로서 발언을 하자면, 시설관리 직렬이 공무원이 아닐 때부터 출발한 것은 맞지만, 2000년 이후 정식으로 시험을 거쳐 들어왔다"며 "감사관의 표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감사관은 "(제 발언이)부적절했다고 말씀 드린다"라면서도 "다만,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서 그것을 잠시 이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남 위원장은 "데이터에 나올 수는 있지만, 공무원이 아니었다가 전환돼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했다는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감에서는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가벼운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박성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박 의원은 "최근 4년간 아뤄진 561건의 징계 가운데 파면은 5건에 불과하고, 해임 62건과 강등 10건에 이어 정직 138건과 감봉 165건 및 견책 181건 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최근 안양지역에서 발생한 교장의 불법카메라 설치 사건 등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볍다"라며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로 재발을 방지하겠다면, 징계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