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기재부 ‘2022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 축소안’ 철회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지역화폐발행 지원 예산 축소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기재부는 지난 9월 말 올해 예산 1조2522억 원의 19% 수준인 2403억 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중앙정부가 보조해 주는 할인율도 올해 6∼8%에서 4%로 줄이는 등 올해 지역화폐 발생 예산보다 77.2% 가량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지역화폐발행 지원 예산 축소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이어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기재부는 한시적 사업인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정상화로 인해 내년에는 코로나19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지역화폐를 희망으로 영업을 이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연구원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6%의 소상공인이 ‘지역화폐로 인해 매출액 회복과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70.8%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점을 비롯해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70.9%가 지역화폐 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을 표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2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언제 회복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정책 성공을 위해 피말리는 심정으로 버텨왔다"며 "기재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민주당은"지금껏 희생해 온 분들에게 특별한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티게 해 준 지역화폐에 대한 발행 지원예산 축소안은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기재부는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 축소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