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도의원, “원예 특용작물 재배시설 보조금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원예 재배시설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앞장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했다.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은 14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 중인 원예 재배시설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단가는 평당 7만2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며 “하지만 실제 설치비용은 평당 12만원으로 턱 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윤명희 전남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전남도 의회

원예 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고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과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 등 원예 재배시설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시설 재배 보조금 사업의 보조금 금액 단가가 정해져있는 상황에 원자재 값이 폭등하여 농가가 부담해야하는 비율이 30%정도 더 늘어난 것이다.

윤명희 의원은 “코로나19이후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 값 폭락으로 농가 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철광석, 비닐 등 원자재 값이 폭등하여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지난 7월 기준으로 한 업체의 경우 농업용 파이프가격은 m당 1,027원으로 무려 61% 급등했다”며 “여기에 파이프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시설하우스를 제때 설치하지 못하는 농가가 속출해 피해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명희 의원은 “농업 보조금은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농가를 위해 전남도가 앞장서 사업 지침을 개정하도록 건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