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공정화' 이끌 정책자문위원회 공식 발족

자문위원 15명 위촉…자율분쟁조정협의회 구성도

경기도가 숙박앱과 배달앱 등 플랫폼의 공정·상생 기반 마련을 이끌 정책 자문기구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도는 28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5명을 공식 위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 이경만 위원장과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이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플랫폼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 기본방향 설정 △이용사업자 보호를 위한 방안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자문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위원회 내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조정과 해결 역할을 맡을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 계류하는 등 아직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자문위원들은 경제학·법학 교수, 국책연구원, 플랫폼·광고 전문기관, 변호사, 공정거래법 전문가, 플랫폼사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 유관단체, 디지털 광고 등 민간위원 13명과 도의원 1명, 당연직 공무원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위원장은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장이, 부위원장은 황성원 인터넷진흥원 디지털기반본부장이 각각 선출됐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협의회장 이경만)은 15명의 자문위원 중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플랫폼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이용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협의회는 안건 발생 시 소위원회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정책자문단 출범을 시작으로 플랫폼 정책을 수립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 입점 사업자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한 플랫폼 경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