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법 개악 철회"…김제 범시민위원회 시위 돌입

ⓒ김제시

전북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위원장 이권재)은 지난 16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측량 성과도 즉각 공유하라!,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악 즉각 철회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권재 위원장의 시위를 시작으로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위원들의 릴레이 시위가 전개된다.

이번 시위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제4조제4항에 의거 매립지에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립지 준공검사 전에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관할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인 지적측량 성과도 정보공개를 새만금개발청에 청구했으나 최종적으로 비공개 처분됨에 따라 법적 권리를 찾기 위해 앞장선 것이다.

한편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는 부안군과 군산시에는 신규 매립지 지적측량 성과도를 제공하면서 김제시의 요구에는 군산시가 제기한 헌법소원 진행중이라는 이유와 새만금 행정체계 개편 등으로 거부하는 것은 행정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새만금개발청의 내로남불 행정행위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요구해왔다.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는 범시민 서명부와 탄원서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와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권재 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이 지방자치법에 반하는 행동을 거두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새만금사업법 개정의 즉각적인 중단과 새만금 동서도로 측량 성과도를 공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