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가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됐다.

'자치분권 제주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제주연구원의 주관으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서울신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공식후원했다. 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의 개회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면 축사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 등 국회 중앙부처 관계자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선도해 왔다”며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7단계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4660건의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 받아 청정 자연 환경과 국제자유도시의 장점을 활용한 도전적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한 자치경찰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통해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과 성과는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의 모델이 되는 등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 변화에 대응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정신이자 발전 동력”이라며 “지방의 힘(Local Power)이 국력이 되도록 국정운영능력을 한 차원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 축사에 나선 김부겸 국무총리는 “올해는 4·3특별법이 21년 만에 개정된 뜻깊은 해”라며 “제주도민들이 원했던 국가배상과 특별재심 추가 진상조사가 포함되어 무고하게 희생된 억울한 혼령과 그 유족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되도록 직접 챙겨보겠다”며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제주는 2006년 출범 이후 자치경찰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자치분권의 측면에서 선도적 모델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제주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나침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서울제주도민회 등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 중앙부처 관계자의 영상 축사는 제주도청 공식 유튜브 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