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전국 특별사법경찰 방향 모색

제주도는 지난 15일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공동 연구수행을 위한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자치경찰 22명을 포함해 소방 33명 세무 10명 수산 8명 카지노 9명 원산지 2명 자동차 1명 등 총 85명의 특사경이 분야별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사경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상 검사의 지명으로 인해 수사권을 갖지만 자치경찰단은 검사의 지명에 의하지 않고도 일정 법률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정 특별사법경찰이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2007년 출범 당시 17종 59개 법률에 대한 수사권 보유를 시작으로 2020년 8월에는 19종 91개 법률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지하수 숨골 방류 사건과 코로나19에 편승한 짝퉁 보건용 마스크 사건, 제2공항 예정지 불법 부동산 투기 사건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이슈에 대해 집중 수사를 전개해 왔다.

제주도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기반으로 한 전국 특사경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개정 경찰법상 자치경찰 수사사무와 특사경 수사 분야의 연계방안 분석 검토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다양하고 특화된 특사경 수사사무의 장점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