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도내 시민단체가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도 알길이 없다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14일 공동 논평을 내고 "제주도민의 민의는 국토부의 평가대상이 아니"라며 "국토부는 즉시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하고 제2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지난 2월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은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뜻을 국토부에 명확히 밝혔고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제2공항 반대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제2공항 철회 선언을 해야 마땅한 것이지만 국토부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과 당 정 협의를 무시했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민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우롱한 국토부의 행위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제주도민에게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했었고 그간 제주도민들에게도 여러 차례 공언했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 재보완서의 내용 또한 확인할 바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라는 정부 부처의 행정 차원을 넘어 정부와 지역 주민간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내 주민수용성이라는 평가항목의 한 단락으로 의미를 왜곡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고화된 국토부의 관료집단권력이 문재인대통령의 약속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과 부처간의 합의 제주도민과의 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하고 거부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펼치고 있는 것이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은 국토부의 관료집단권력이 청와대와 민의를 넘어 대한민국 권력의 최상위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약속도 거부하고 정부 부처로서 대도민 합의도 걷어차는 국토부의 기만적인 행위를 제주도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토부는 지금 당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하여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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