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도내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9일 제39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강철남 고은실 김용범 김태석 김황국 양영식 이상봉 정민구 홍명환 의원은 사업 반대 의견을 냈고 고현수 의원은 기권했다. 나머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숱한 문제제기와 각종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심권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의 포문을 열어 줬다"며 "민의의 전당이자 난개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 것은 견제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특히 "하수처리와 상수공급 문제 심각한 교통체증 환경파괴 등 오등봉공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제주도의회가 부동산과열과 투기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의회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협의내용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 조건에는 용수공급과 하수처리 문제 대책 마련, 공원시설 사유화 방지 방안 마련, 학교 부지 확보 여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 등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하면서 개발 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 계획 결정 고시가 도시공원 일몰이전까지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가 이런 사정을 이해를 하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업 강행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의 훈령까지 나 몰라라하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회가 얼마나 환경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지 명확해졌다"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숲을 밀어가며 대규모 토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대한 정치인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 추진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따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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