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최종 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는 9일 제39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강철남 고은실 김용범 김태석 김황국 양영식 이상봉 정민구 홍명환 의원은 사업 반대 의견을 고현수 의원은 기권했다. 나머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도의회는 이날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용수공급과 하수처리 문제 대책 마련, 공원시설 사유화 방지 방안 마련, 학교 부지 확보 여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 등의 의견을 달았다.
도내 시민단체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이미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불가 결론이 내려진 사업이고 도민 75%가 반대하는 사업을 제주도가 막무가내로 밀어부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 3월 도시계획위원회의 해당 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사업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허가 절차를 거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일 하수와 상수도문제 학교 및 공원사유화 문제 등 갈등문제는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부대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아무런 강제성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부대조건으로 심의 통과의 구실을 만들어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본회의 통과 하루전인 8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보인 도의회의 태도는 제주도정의 하급기관에 불과했다. 해당 사업을 통과시킨다면 도의회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운동을 시작하겠다"면서 내년 지방 선거에서의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며 도의회를 압박했지만 최종 승인돼 이후 도내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시설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오등봉공원 사업은 8162억원을 투입해 76만 4863㎡ 공원 면적 중 9만 5080㎡(12.4％) 부지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한다. 또한 중부공원은 사업비 3772억원을 들여 제주시 건입동 일대 21만 4200㎡ 공원 면적 중 4만 4944㎡(21.0％) 부지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유지한다.
제주시는 이날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6월 중으로 실시계획 인가와 고시 등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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