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전국 시·도지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원 지사는 21일 오후 4시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현안 안건을 논의한다.
특히 지난 4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와 시·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인 전담기구 구성과 해양환경 영향 분석 등 중앙부처와 시·도 민간전문가들이 국제소송에 대비하는 사전 대응준비단 구성도 요청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 보고 안건과 관련해 15년간의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내용도 공유한다. 또한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을 위한 발전 방향 의견도 제시한다.
이날 총회에는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의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15개 시도지사가 참여해 지방재정의 자립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련 부수법안 대응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경과 및 관계 부수법안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추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부수 법안 대응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대비 개선과제 발굴·건의 △지방 주도 코로나19 방역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추진현황 및 계획, △지역 공공의료와 거버넌스 강화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지방이양 필요사무 발굴 및 입법 추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따른 지방정부 역할 강화 등이다.
또한 의결 안건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어려움에도 지방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한다.
공동성명서에는 △국정과제 이행(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향상 등)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 책임성 강화 △중앙기능 지방 이양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지방이양 및 제도혁신 추진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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