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 을사오적이 있었다면 4월 30일 제주에는 신축 38적이 있다!" 그간 밀실 추진으로 논란이 된 덕천리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예정지 도유지 매각안이 통과된데 대해 제주도내 시민단체가 "매국적 행위"라며 제주도의회를 성토했다. 더욱이 국가정보원 소유인 덕천리 산 68-9번지에는 이미 위성센터 운영을 위한 연구동과 위성영상실 등의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고 제주도민에게는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4월 30일 제394회 임시회 제6차 본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위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8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날(29일) 오전 제394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68-1번지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수정 의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는 부대조건으로 ▲공유재산 매각 면적 축소 ▲고사리 삼 등 환경자원 훼손 최소화 ▲국가위성센터 조직 기능 강화를 통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주분원 격상 등의 의견으로 수정 의결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 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추진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해당 사업부지 내 도유지 매각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은 물론 도의원들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밀실 추진 논란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제주 지역 22개 시민 단체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위한 도유지 매각안이 도의회에 의해 통과되자 공동 성명을 내고 "깊이 분노하고 더 깊이 통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유지 매각에 찬성표를 던진 도의원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도의원 38명은 공유재산 매각 통과로 화답해 주었다. 기쁜가?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쁘고 감사한가? 충만한가?"라고 성토했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제주도가 위성센터를 짓기에 최적지라 한다. 그 말은 그만큼 제주도에 인구가 적고 반대하는 사람이 적어서라는 의미가 아니겠나? 그만큼 국가 안보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은 가볍게 제압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아니겠냐"며 "국가 안보사업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과하는 사례는 무수히 반복된다. 이번 사안 역시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우주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속에서 뱀 같은 지혜로 제주가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오히려 권력과 자본 앞에 저항 한번 못해보고 도민과 미래를 희생시키는 결정을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많은 이들이 을사오적을 나라를 팔아넘겼다고 욕하지만 멀리 110년 전으로 갈 필요도 없다. 그 역사는 오늘날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행자위 심의 과정에서 전자파 유해성이 없다고 발언한 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을 향해 "전자파 유해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본인의 뇌피셜로 정치하지 말라"며 "본인의 생각이 모두 다 맞을 거라고 확신하는 아둔함과 어리석음을 이제 내려놓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들은 "좋든 싫든 미⸱중간의 우주 패권 경쟁에 제주가 한 발 더 다가서게 된 오늘의 선택은 30년 뒤 2050년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찬성표를 던진 도의원들을 향해서는 "본인들은 신축 38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찍어준 표로 떵떵거리며 도민들이 쥐어준 세금으로 목숨을 연명하며 작은 목소리, 표가 안 되는 목소리, 돈이 안 되는 목소리는 가볍게 무시하면 그만 인가?"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30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예정지 도유지 매각안 본 회의에 참석한 도의원 중 '반대'의견을 제시한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김용범 의원과 정의당 고은실 의원 등 3명이다. 나머지 38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공동 성명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곶자왈 사람들 노현넷,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농제주도연맹 전여농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진보당 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혼디자왈(더불어숲) 등 도내 22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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