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일대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조성을 위한 도유지 공유재산 매각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22개 제주도민 단체는 30일 본회의가 열리는 제주도의회 앞에 공동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의회는 국가위성센터 도유지 공유재산 매각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394회 6차 본회의를 열어 29일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 심의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재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이들 단체는 이날 "도민들은 행정자치위원회 도의원들의 행위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며 "도의원은 항우연의 직원인가. 아니면 제주도청의 직원인가. 그러고서도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원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부지 덕천리 일대는 전자파 유해성 곶자왈 지역 훼손 군사시설 등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조건부로 통과됐다"며 "본래 도의원의 역할은 안건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하고 도민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유해성이 해소된 것이 없는데도 안건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항우연 관계자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과 위성센터의 군사적 이용, 곶자왈 지역과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훼손 논란에 대한 보전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책임있는 답변도 하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정부부처의 입장만 대변하는데도 도의원들은 그의 말만 믿고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자위 도의원들은 도민들이 그렇게 우스운가. 다시 한 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에게 묻는다"며 "어차피 통과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안건 심의는 왜 하는 것이고 질의응답은 왜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소신있는 발언, 소신있는 선택을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단 이야기냐"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30일 본회의에 제주도민들은 도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이 밀실협력으로 진행한 이 의혹 많은 사업에 도의회가 또 한 번 면죄부를 주는지 똑똑히 보겠다"며 "제주도의회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도유지 매각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한 제주도민 단체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곶자왈 사람들 노현넷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농제주도연맹 전여농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진보당 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혼디자왈(더불어숲) 등 총 22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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