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지역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위해 추진하는 도유지 매각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오전 제394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68-1번지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수정 의결했다.
앞서 제주도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위해 주변 지역 도유지 61만 1764㎡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매각 면적을 42만㎡로 줄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행정자치위원들은 안건 심의에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군사적 목적 전용과 곶자왈 훼손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처음 질의에 나선 문종태 의원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에 대해 도민들은 "군사위성 의혹 전자파 문제 제주 입지조건 적합 여부 고사리 삼을 비롯한 환경 보전 문제에 우려가 있다"며 관련 입장을 요구했다.
문 의원의 질의에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은 "군사위성이 아니"라며 "본 사업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으로 민간 위성은 과기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전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위성은 국방부의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며 "별도의 사업"이라고 답했다.
이경용 의원은 이날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 반대부터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민간인들이 우주산업 개발이나 위성산업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서 "모든 걸 반대하면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게 없다. 국가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각을 세웠다.
고현수 의원은 "군사 위성 포함하냐"는 질문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대원 운영부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군사위성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정 부장은 "없다. 군사위성으로 전용되려면 군사 암호장비 라던지 여러가지 시설들이 추가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허법률 기조실장을 상대로 "전파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단정한다. 하지만 고사리 삼이 매각 예정지에도 일부 서식하고 있다"며 "곳자왈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깊게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법률 기조실장은 "곶자왈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업 시행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행정자치위는 부대 조건으로 ▲공유재산 매각 면적 축소 ▲고사리 삼 등 환경자원 훼손 최소화 ▲매각 예정지에서 불예정지 지속 가능한 보전 대책 마련해 도의회 보고 ▲지역 상생을 위한 자매결연 교류서 성실 이행 ▲국가위성센터 조직 기능 강화를 통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주분원 격상 ▲국가위성 산업 제주 생태계 정착 위한 산학 공동 연구 및 지역 인재 양성 추진 홍보관 연구센타 운영 계획 수립 등을 주문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오는 30일 오후 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좌읍 덕천리 산 67번지 일대 108만 6306㎡(국유지 46만 4542㎡ 도유지 42만㎡) 부지에 300억 원을 들여 2022년 9월까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지하 1층(738㎡) 지상 1층(3726㎡) 규모로 올해 발사될 예정인 위성 6·7호기를 수신하는 위성 안테나 3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