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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범 도정 특별 전담 조직 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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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범 도정 특별 전담 조직 3차 회의 개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범 도정 특별 전담 조직(TF) 3차 회의가 개최된다.

제주도는 오는 23일 도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개발분야와 재정분권분야에 대한 3차 회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날 환경·개발 분야 회의는 오후 2시 제주도청 별관 2층 환경 마루에서 재정 분권 분야 회의는 오후 4시 제주도청 별관 4층 자연마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개발 분야 회의에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 마련을 위한 제주 수용력 산정 및 관리 방안 △제주의 청정 환경자원 활용 제도화 방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플라스틱 사용 제한 방안 등이 논의된다.

회의에는 현원학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소장 한영조 제주숲치유연구센터 대표 김태희 홍익대학교 교수 강진영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자치재정분야 회의에서는 △제주에 부합되는 신규 세원 발굴 방안 △단계적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 방안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우대 명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로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도내·외 전문가와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범 도정 특별 전담 조직(TF)을 운영해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정 분권 미래산업 자치분권 등 핵심 분야별로 총 13회에 걸쳐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오는 6월까지 월 1회 이상 분야별 특별 전담 조직(TF) 회의를 진행해 도민 복리 증진과 제주 미래 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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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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