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조은희 “오류 투성이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공시가 결정권 이양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하고 16일부터 열람과 소유자 의견을 받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9%가 오른 것으로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은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약 20%, 24% 상승했고 세종시는 7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 ▲현장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중단과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상승 중지 ▲전년 대비 공시가격 급등시 동결 ▲전국 모든 단체장의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를 구성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제주도와 서초구 시범 지구 지정) 등이 포함됐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 직후인 지난 3월 18일 "표준 주택 가격 산정 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현장조사 없이 공가나 폐가도 표준 주택 산정 기준에 포함됐다"며 "이는 국토부 스스로 훈령으로 정한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 지침인 제1360호'를 위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또 제주도에 자체적인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제주도내 아파트와 개별 주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아파트에서 같은 동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또 일부 아파트에서는 한 개 동만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동은 모두 공시가격이 하락한 사례도 있었다.

이로 인해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은 30%의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

제주도의 서민주택에 집중되는 공시가격 오류는 심각한 수준이다. 오류는 아파트 보다는 빌라가 많았고 대형보다는 서민주택인 소형에 집중 됐다.

국토부는 제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평균 1.72%로 발표했으나 제주도 납세자의 1/6는 10%가 초과 상승됐고 1/3에만 1.72% 초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상승률 발표보다 1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만5785호로 이는 제주도 전체 공동주택 중 17.9%에 해당되는 수치다. 또한 11.7%이상 21.7%상승한 공동주택도 8836호에 달했다. 특히 숙박 시설을 공동주택으로 과세하고 있는 사례도 11건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실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도 기준 산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조은희 서초 구청장도 "감정평가사 및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이 서초구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및 거래가, 공시가 반영률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총 4가지 유형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서초구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은 "관내 공동주택은 12만5294호"며 "지난해 거래가 있었던 총 7016건의 거래 중 지분 및 분양권 거래 등 특수한 거래를 제외한 실 거래 4284건을 기준으로 검증한 결과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 ▲80% 이상이 851호(약 19.8%) ▲85% 이상이 410호(약 9.6%) ▲90% 이상이 208호(약 4.8%) ▲100%이상이 136호(약 3%)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서초구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에 따르면 서민주택이나 빌라 등이 전년도 거래가 발생하면 공시가격을 100% 반영했고 연립 주택이나 다세대 등도 마찬가지 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서초구의 서민 주택 총 3101호가 평균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인 13.53%를 3배 이상 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2021년도 서초구 기초연금 대상자 1426명 중 105명(7.3%)이 자격 중지로 이어진다.

서초구 관내의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상황도 초래됐다. 실제로 준공년도와 평형이 비슷한 우면동 소재 LH 5단지 아파트(임대)와 인근에 위치한 서초힐스 아파트(분양)의 경우 임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해 53.9%나 상승해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동일 아파트의 같은 층, 같은 면적임에도 거래실적 유무에 따른 차이로 종부세 대상 여부가 엇갈린 경우도 있었다.

원희룡 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당선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단체장도 공시가격 검증센터와 합동 조사기구를 구성해 공시가격 검증과 재조사에 동참해달라"며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 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