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서면 스마트그린산단의 부동산 부기에 대한 자진신고와 시민 제보를 받고 있는가 하면 경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에 연관돼 있는 LH 세종특별본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는 지난 11일부터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 특별조사단은 시 소속 공무원과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았으며 자진신고와 제보 등을 통해 확인‧대조하는 작업을 벌였다.
시 특별조사단은 이를 통해 자진신고 1건과 제보 9건을 접수했으며 공무원 2명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1명 등 모두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세종경찰청은 세종시로부터 수사 의뢰된 공무원 3명과 정의당 세종시당에서 수사 의뢰된 공무원 1명, 시의원 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에는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별개로 충남경찰청은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인근에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 간부공무원과 행안부 관계자와 관련해 세종시와 행안부, 부동산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수사는 세종시의 특별조사단이 스마트그린산단 내로 범위를 한정한 것과 달리 다른 곳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처럼 경찰과 세종시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들의 스마트그린산단 및 인근 부동산에 투기 의혹이 불거져 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LH세종특별본부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자진신고와 제보창구 운영 등 적극적인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LH 세종특별본부는 국가산단인 스마트그린산단 조성과정에 세종시와 함께 추진했음에도 이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자진신고 또는 제보창구 운영 등 이렇다 할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의혹만 확대되고 있다.
LH 세종특별본부는 그동안 세종시로부터 제공받은 스마트그린산단 내 벌집 28채 중 연이어 지어져 투기로 의심되는 19채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직원 명단과 대조해 일치하는 직원이 없다는 것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LH 세종특별본부 관계자는 “LH는 여러 곳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의 경우 전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지구들에 대해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고 있다”며 “세종특별본부 근무자들에게 (스마트그린산단과 관련해) 별도로 자진신고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LH세종특별본부 직원 중에 스마트그린산단 내에 토지 소유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나 공익신고를 받지는 않았다”며 “세종시로부터 인허가 자료를 제공받아 (스마트그린산단 내에) 2018년 이후 건축 신고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1동이나 2동씩 지어진 경우에는 투기 목적인지, 거주 목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4채, 5채, 10채 등 밀집돼 있는 19채에 대해서는 투기로 의심될 수 있다고 보고 그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직원들과 대조해보니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전체 토지나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아 직원 명단 등과 대조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LH 세종특별본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산단은 세종시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지난 2018년 8월경 연서면 스마트산단의 개발행위제한이 된 후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세종시로부터) 참여요청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LH 세종특별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하는 행복도시지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시간이 가면서 지자체가 생기면서 인근 사업들도 참여요청이 들어오다 보니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LH세종특별본부의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LH와는 2017년 5~6월 경인 초기단계부터 협의를 한 것으로 안다. 다만 당시는 국가산단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에 넣기 위해 활동을 한 것이고 구체적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어디가 좋을 것인지를 놓고 시와 LH가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LH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는 2018년 8월부터 세종시의 요청에 따라 참여했다는 LH의 주장과 달리 이보다 1년여 앞서 세종시와 협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으며 LH 관계자들이 투기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밝혀내야 할 근거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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