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이하 부동산 투기 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18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수십 채의 조립식 건물을 짓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지난11일부터 8개부서 17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운영하여 시 소속 공무원과 산단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며 “조사 대상은 2017년 6월29일부터 2018년 8월31일 사이에 토지 또는 건물을 거래한 총 75건 84필지를 매입한 122명 중 동일인을 제외한 85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시 소속 공무원 2601명 전원과 산단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102명 등 총 2703명으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산업단지 내 토지와 건물의 거래현황을 대조해 조사한 결과 자진신고를 제외하고 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산단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해당 기간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건축물은 단독주택 14건 28동, 농축산시설 16건, 사무소 5건, 소매점 1건 등 총 36건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벌집 28동에 대해서는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경찰에 수사협조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조사단 출범 직후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자진신고 1건과 시민제보 9건 등 총 10건을 받았고 시는 즉시 자진신고자 1명과 배우자인 시 소속 공무원 1명을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이들과 혈연관계에 있는 시 소속 공무원 1명(파견)을 포함해 투기의혹 관련자 3명을 13일 세종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며 “이들 3명은 스마트 국가산단 업무 추진 부서에 소속된 이력이 없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내부 정보를 활용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는지 수사권을 통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류 부시장은 “시민 제보는 17일 현재 9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건은 산단 내 차명거래에 대한 제보였으나, 확인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산단 내 지역에 대한 제보 1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제보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8건은 산단 외 지역에 대한 제보였으며 필지를 특정할 수 없고 모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나 알 수 없는 제보였다”며 “시는 앞으로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공익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해 시민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겠다”고도 했다.
류 부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일벌백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류 부시장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하여는 국토부, 경찰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탈세,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지를 경작 목적 외 이용하는 농지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에 착수한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물론, 추가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전용이 발견될 때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불응 시 고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처분을 명령하고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로 인한 농지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며 “이외에도 공공개발과 관련한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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