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건의했던 조인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양구군수, 이하 협의회장)이 11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을 만나 접경지역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인묵 협의회장은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3개 시·도의 접경지역 15개 시·군이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는 군부대의 해체 및 이전,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재가 겹치면서 큰 위기에 놓여 있는 접경지역의 현 상황을 전달했다.
이어 3개 시·도 접경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인 45.2%에 훨씬 못 미치는 15.3%에 그치고 있고, 도내 접경지역 시·군만으로 좁히면 8.6%에 불과할 만큼 매우 열악하고 심각함을 알렸다.
따라서 70여 년간 국가 발전과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접경지역에 대해 DMZ의 자원화 및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접경지역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을 건의했다.
조인묵 협의회장이 건의한 접경지역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은 △접경지역 지원 전담기구 및 지원체계 신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재정 지원 확대 등이다.
먼저 조인묵 협의회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새만금개발청),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 등을 예로 들면서 접경지역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 종합 발전전략 수립과 체계적인 단계별 추진, 그리고 다가올 남북평화시대에 접경지역의 한반도 구심점 역할에 대한 구상 등의 역할을 수행할 가칭 ‘접경지역개발청’의 신설을 건의했다.
또한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접경지역시군계정을 신설해 부처 직접편성 계정(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 추가해줄 것도 건의했다.
그리고 조인묵 협의회장은 두 번째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연간 2천억 원 수준에서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접경지역과 도서지역 등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최근 접경지역의 소외된 문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LPG배관망 구축 사업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지난 10년간 사업비 규모가 2천억 원 내외로 증가율 변동이 미미하다.
또한 현재 지원되는 시·군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비는 계속사업을 포함해 연 100억 원 안팎의 규모에 그쳐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인묵 협의회장은 접경지역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조 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군 장병 외출·외박 제한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민통선 내 관광지 출입통제 등으로 접경지역의 현재 상황은 사상 최악”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발로 뛰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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